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세입자가 전세 계약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하지만 이 제도의 보증료는 세입자 부담이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청년층, 신혼부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요건 (2026년 기준)
- 무주택 세입자여야 함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전세계약
- 연소득 조건 충족:
- 청년: 5,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 기타: 6,000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
※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 실비 지원
- 중복신청 불가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 시 불가)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재외국민(국내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
- 이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보증 가입해야 함
- 미가입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기숙사 등)
- 이미 동일한 보증서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자체장이 부적합 판단한 경우
2026년 예산 소진 지자체 (신청 불가)
아래 지자체는 예산이 소진되어 현재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은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방문 접수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방문 전 해당 지자체에 전화 확인 필수 (접수 방식 상이)
2️⃣ 온라인 접수
- 정부24 또는 복지로 연계 사이트에서 신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지급 시기 및 방식
- 지급 시기: 신청 접수 후 심사 완료 시점부터 30일 이내 입금
- 필요 시 최대 15일 연장 가능 (신청인 사전 통지)
- 지급 방법: 신청인의 지정 계좌로 직접 입금
신청 상태 알림 수신 설정 (선택)
신청 후 진행 상황을 SMS 또는 국민비서 알림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 수신 설정 방법
-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 동의 → SMS/국민비서 체크
- 국민비서 → 로그인 → 좌측 알림 체크 → 수신 앱 선택 → 정부24 알림 허용
보증 가입이 왜 중요할까?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깡통전세, 임대인의 파산, 계약 불이행 등 위험 상황에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하는 유일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 비용이 부담되어 가입을 포기하는 세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보증료 지원 제도는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돕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의처 및 참고 링크
| 구분 | 내용 |
|---|---|
| 접수 기관 | 거주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 또는 주민센터 |
| 문의 전화 | 국토교통부 ☎ 1599-0001 |
| 온라인 신청 | 정부 서비스 페이지 바로가기 |
마무리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라면 지금이 신청의 적기입니다.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고, 여러분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
